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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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광장 2 세영 1 원율 1 창공 1 을지 1 상선 1 소망 1 에이스 1 정민	# 변호사 (상위 10) 2 김조영 2 김주택 2 김향훈 2 유경희 1 김영덕 1 고은아 1 김재권 1 김원중 1 구영관 1 고승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5, 2022. 6. 30.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위헌소원
   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1501 , 2021. 1. 26., 기각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8, 2014. 4.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48, 2013. 10. 30., 기각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 무효확인 청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고시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2, 2013. 7. 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12, 2012. 10.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0, 2012.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1년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72, 2011. 9. 5., 인용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10년

1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하,1251]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10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0상,859]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343]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9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09하,2029]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6.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169 결정
  [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2009하,1762]
   가처분이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21556,215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18.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7누2355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09. 1. 7. 자 2008라1060,2008라2252 결정
  [가처분이의·독립당사자참가][미간행]
   가처분이의 독립당사자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8년

20. 춘천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974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7년

21.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두4738 판결
  [매수거부처분취소][미간행]
   매수거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22028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4.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7. 서울행정법원 2006.11.21 선고 2006구합16823 판결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28. 서울행정법원 2006.09.27 선고 2006구합16830 판결
  양도소득세거부처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2005년

29. 울산지법 2005. 4. 20. 선고 2004구합798 판결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항소[각공2005.6.10.(22),970]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에대한취소재결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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